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09. 8.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서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