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제2원심: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