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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10.31. 자 2014아2415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5.4.22. 자 2015아38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11.30. 자 2021아1616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3.5.20. 자 2013아48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11.15. 자 2021아16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