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for Defendant C, and for three years, for Defendant C.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not each handler of narcotics, and they shall not carry, transport, import, medication, trade, assist in the trade of, or provide, psychotropic drugs-related psychotropic drugs-related Mescop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scopon”).

1. Crimes jointly imported by Defendant A, B, D, and C;

A. On January 17, 2014, according to mutual agreement, Defendant A, B, C, and C proposed that Defendant B, who is in China through the international telephone, purchased a philopon, and carried i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Defendant A conspired in order with the consent of Defendant A.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국내 입국 항공기 비용 등과 함께 필로폰 구입비용을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 B이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해 준 자금의 일부로, 2014. 1. 17.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 이하불상 소재 L아파트 1203호 집에서 불상의 중국 여성{가명 ‘M}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600위안(약 12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8. 21: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유팅국제공항 발 항공기 편으로 귀국하면서 팬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을 집어넣고 실로 꿰매어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C 피고인 B, D은 상호 합의에 따라, 2014. 3. 9.경 속초시 N빌라 203호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자금을 대줄테니 중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어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중국 밀수 자금을 일단 대신 내어 주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하여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