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1노5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