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성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공법연구 50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조문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36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3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36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36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구) 제36조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