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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70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Judgment on the issue

가. 원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1. -청구취지에 나오는 대로- 원고의 둘째 딸인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는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피고가 임의로 허위 서류를 꾸며 불법적으로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을 4, 11-2, 12, 증인 D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등기부에 나오는 등기원인(☞ 매매)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 증여)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실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 In the instant conjunctive claim,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legal act, which caused the instant registration, was lawfully rescinded on the wi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pay the purchase price to the Plaintiff. However, in the instant case where the Defendant merely received the instant land from the Plaintiff as a “sale” in the form of a “sale,” with the Plaintiff’s consent due to the reduction of tax, the Plaintiff’s conjunctive assertion, which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sales contract, which is merely a cause of registration, was actually established, cannot be accepted without further review.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instan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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