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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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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大韓辯護士協會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임정윤 법원도서관
참조조문
-
민법 제999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1. 11. 선고 2019나2050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