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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노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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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711

-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노2231

-광주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1노24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3237

-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