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former Facts] After joining the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 “www (www.faceok.com)”, the Defendant joined “D (hereinafter “D”) within his real name,” “D (hereinafter “D”) under his/her real name,” and entered into “E (F), G (hereinafter “Account”) and victim H (W, 50 years of age, and Account”) and “D” in the service.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이 2013. 9. 16.경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G의 페이스북 계정 담벼락(게시판)에 피해자를 마치 성매매여성 또는 음행의 상습이 있는 여성인 것처럼 지칭하며 ‘I’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다. 남산에 가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바카스나 요구르트를 파는 아줌마들이 있다고 처음엔 왜 그걸 꼭 남산에서 사먹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바카스 값이 꽤나 비쌌고 그걸 산 기사한테 다른 걸 함께 서비스해준단 얘기다. 물론 내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도대체 남산 어디서 그러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그런다가 페북(페이스북)에서도 바카스 아줌마가 나타났단 얘길 들었다. 아는 사람들은 다알았던 아줌마인데 난 그 아줌마가 민주열사인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페이스북에서 제일 나중에 그 아줌마가 바카스를 파는 여자인걸 알게된 바보였다. 그런데 한가지 남산 바카스아줌마들과 페북 바카스아줌마가 다른 점이 있다면 페북 바카스는 공짜일뿐 아니라 소주까지 덤으로 사준단 사실이다. 난 공짜가 싫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같은 날과 2013. 9. 20.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정 담벼락에 공유하며 ‘남자분들 페북 바카스 아줌마 조심해야겠네요~~ㅎ 또 모르지 남자분들 다~들 좋아하실지~~~ 남산 바카스가 비싸도 많은 남자들이 그 바카스만 좋아했다는 ㅎ’, '이글의 주인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