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마757 전원재판부 [헌공제310호,1054]

평석

-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가압류부동산의 대지사용권과 신탁 노혁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관련문헌

- 노혁준 가압류부동산의 대지사용권과 신탁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박진수 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노혁준 신탁부동산 공매무효와 확인의 이익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홍승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참조조문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신탁법 제2조

- [2] 민사집행법 제276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민법 제10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073호

2008가합12786호

2018타경1775호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신탁법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