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282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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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20 2019고단10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70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94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56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