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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849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of mistake of facts is only the victim’s her am, but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indecent act by indecent act by forc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a fine of five million won, etc.)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이쁘게 하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에 피해자가 ‘얼굴이 이뻐서’라고 대답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쳤다,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직되었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담을 잘 받아줘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툭 쳤다’고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B.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e Defendant’s punish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vorable circumstances and unfavorable circumstances for the Defendant as above.

In full view of all the circumstances that are conditions for sentencing in this cour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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