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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공2023상,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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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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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