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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선고 2019노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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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53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