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오택현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8-1] / 세경사 2022

- 백새봄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8-1] / 세경사 2022

- 강성모 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기본법(구) 제47조 제2호

- 지방세법(구) 제7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구) 제2조 제34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구) 제2조의2 제3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구) 제2조의2 제3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구) 제2조의2 제3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구) 제44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구) 제2조의2 제4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