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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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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경53816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임50013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92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