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3년 중요판례분석 ② 행정법 고범석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참조조문

- [1] 폐기물관리법 제1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1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수도법 제7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 폐기물관리법(구) 제25조 제2항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구) 제12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제1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제2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제3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3. 2. 3. 선고 2022누412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