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84.6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원고가 2016. 6. 1. B,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84.6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전대차기간을 2016. 6. 15.부터 2018. 6. 14.까지로 하고, 위 보증금 8,000만 원 중 475만 원을 피고 부담금으로 하되 월 차임을 126,03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전차인이 월 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3항)고 정한 사실, 피고가 2018. 6.분부터 2019. 10.분까지 2,121,13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2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sub-lease contract of this case was terminated on March 22, 2020 on the ground of the defendant's delinquency in rent.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the Defendant asserts that, since the Defendant’s sublease deposit exceeds the above overdue loan, the payment of overdue loan can substitute for the above overdue loan, the Plaintiff cannot terminate the instant sublease contract on the grounds of the Defendant’s overdue loan.

Even if the security deposit for the lease of the old lease has been granted to the lessor, the lessor may freely choose whether or not to cover the overdue rent from the security deposit while the lease relationship is pending, so Supreme Court Decision 12 May 1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