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은닉하였다는 379,053,975원은 피고인이 의류 수출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합계액에 불과 하고, 총합으로서 존재하는 강제집행 면탈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다.

㈏ 형 H, 동생 F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한 이상 그 대금이 H, F 명의로 입금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제 3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강제집행 면탈에 있어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급금 미화 20만 불을 형 H 명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로 이미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은닉하였다는 재산은 위 20만 불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의류 수출업을 계속하여 발생한 매출액 총액인 바, 그로 인하여 재산의 발견이 더욱 곤란 해지지 않았고, 면탈의 방법과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act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already received is an act after punishment.

㈑ 피고인은 의류 수출업을 통하여 변제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Shebly sentenced sentence of the lower court (six months of imprisonment,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s sentence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 is the trade name D around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s h was the defendant's h was the defendant's h, the defendant's h was the defendant's h was the defendant's her trade name, G, and the defendant's her dedicated clothes export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