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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3나9332
손해배상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jointly do so to the plaintiff 25,687,200 won and this.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책임의 근거 ⑴ 인정사실 ㈎ 피고들은 2010. 9. 자신들이 공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E 대 184.8㎡ 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고시원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해 완공 후 2011. 1. 17.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그런데, 위 공사 중 발생한 진동, 충격 등으로 위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91.7㎡가 기울어지고, 그 지상 원고 소유의 2층 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내외벽 및 담장 등에 존재하던 기존 균열의 폭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일부 문틀이 뒤틀어지거나 고정 불량의 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지하 바닥과 주차장 벽체 및 바닥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

㈐ 피고 C는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건물의 1층 현관문을 교체하고 외부 배면의 벽처리(휀스설치), 외벽과 바닥 균열의 일부를 보수해 주었다.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3, Eul evidence Nos. 3 and 4 (including paper numbers), the result of the on-site verification by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sult of the appraisal by the appraiser F, and the appraiser H of the first instance trial,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fact of the above recognition, the defendants, as the owner of a new building, neglected to take sufficient safety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adjacent buildings due to shock and vibration generated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is case, and continued the construction of this case, thereby causing damage, such as rupture, to the inside walls of the damaged house, and thus, the defendants are jointly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is case.

(b)with respect to the exemp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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