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56281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3,382,098,50 for the Plaintiff and KRW 5% per annum from August 19, 2016 to October 13, 2017.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corporation operating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etc. The Plaintiff’s employee, and the Defendant served in the department related to overseas business and civil engineering business after becoming an employee of the Plaintiff in 1988, while serving in the department related to overseas business and civil engineering business, from March 2009 to February 201, 201, as the head of Vietnam’s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hereinafter “D Project”), and from March 201 to March 201, as the head of Vietnam’s agency responsible for overall control over Vietnam’s local business, including construction of D and E Highway.

나.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 확정 피고는 “1.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빈푹성에 있는 피해자 회사(원고)의 D 프로젝트 현장사무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미화 385만 달러(약 40억 원)를 D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F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7.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회사의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 하고, 위 D 프로젝트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 한다) 하도급업체인 ‘A 베트남’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약 3억 1,500만 원)를 수수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경 미화 20만 달러(약 2억 1,000만 원), 2013. 8.경 미화 10만 달러(약 1억 500만 원)를 수수하여 합계 미화 60만 달러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2013. 4.경 ‘A 베트남’에 공사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미화 60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를 되돌려 주었다. 3. 이로써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미화 445만 달러(약 44억 3,000만 원)를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