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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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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압수한 휴대전화에 나중에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탐색 가부 심현주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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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4. 23. 선고 2020노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