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04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04조

- 민법 제204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민사소송법 제418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