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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308
특수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April 20,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4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etc.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April 20, 2017, and 2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 committed before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due to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etc.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October 18, 2018, and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 committed after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October 26, 2018, and the sentence of the said suspended sentence was invalidated, and the execution of the final sentence was completed at the Sungsung Vocational Training.

【Criminal Facts】 2020 Highest 1308】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05: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씹할년들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는 것들이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뚝배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집게를 들어 다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주방 밖으로 피해자 E을 따라가면서 “넌 뭐야 씹할년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당겨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짓밟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팔을 때리고, 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threaten the victim D to drink, and tried to flee out of th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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