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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Fact-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e instant traffic accident was caused by the victim who was set down from another vehicle while the Defendant driving the vehicle on his own, and thus, the Defendant could not avoid or have foreseen the said accident. Therefore, the Defendant’s negligence is not acknowledged.

Even if the defendant's negligence is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tention of escape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traffic accident at the time, immediately after the victim's accident, the degree of action and injury, the situation where the defendant has no reason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an amount of fiv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2 차로 도로로 폭이 넓지 않아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전방 시야 확보가 특별히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에 횡단보도로 표시된 부분의 바로 앞에서 발생하였는데,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 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었던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건넜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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