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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합72
유기치사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December 18, 2012, the Defendant is the spouse under the law of the victim who reported marriage with the victim Victim C (V, 50 years of age) on December 18, 2012.

From February 16, 2013 to July 23, 2014, the victim had aggravated health at a hospital over 66 times due to external and medical diseases, such as the mouths at the bottom of the pelvis and the pelvis, and internal and external diseases such as the pelvisitis, etc. In particular, on December 20, 2013, the black color has changed to the visvise of the acute visvise, which was used as a donation, and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fter being transferred to the E hospital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date on the basis of the doctor's diagnosis that it was around December 21, 2013, and was transferred to the E hospital at the same time and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fter being treated for about 10 days.

피고인은 2015. 2. 7. 18:30 경부터 19:30 경까지 남양주시 F 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방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앓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같은 날 22:00 경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흑색 변을 보고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말도 못하면서 눈만 깜박이고 고개만 끄덕이는 위중한 상태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19 신고 등을 통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거실 바닥으로 옮겨 놓고 이 불만을 덮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2015. 2. 8. 저녁 무렵에는 거실 바닥에 눕혀 둔 피해 자가 의식마저 잃었으므로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2015. 2. 9. 15:00 경 G의 처 H가 찾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것을 재촉하는데 다가 피해자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같은 날 15:16 경 119에 신고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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