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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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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 소득세법(구) 제24조

- 소득세법(구) 제27조

- 소득세법(구)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06조의2

- 소득세법(구)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구합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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