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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9.자 2022그538 결정
[청산인의선임][공2022하,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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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청산인의선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542조
- 상법 제252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2. 1. 25.자 2022비합10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