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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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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공2024상,331]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19나2055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