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the court below rendered a verdict of innocence despite the fact-finding which could sufficiently be foun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Thus, there is an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쇼파에 팔과 머리가 부딪힐 때 ‘쿵’ 소리가 났으며, 머리가 부딪힐 때 ‘아야, 아프다’라는 식으로 비명을 지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공판기록 97면), 본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CD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리가 나거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공판조서 127면 참조),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CD가 제출되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공판기록 186면 이하),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위 CD가 수정 또는 편집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Ultimately, prosecutor's assertion cannot be accepted.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