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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5102
지료증액
Text

1. The Defendant’s possession of each real estate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from October 4, 2019 to the date of termination of possession by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as part of the C Project around March 2, 2001, occupied and used part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owned by the Plaintiff from the dat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of Railroad Station and its accessory facilities to the present time. The status of possession and use is as follows.

(이하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52, 90, 49의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 : 도로 2)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가)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4, 64, 54 내지 6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043㎡ : 철도부지 나) 같은 도면 표시 38, 39, 45, 46,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 분 32㎡ : 답 다) 같은 도면 표시 37, 38, 46, 47, 91, 92,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1㎡ : 도로경사지면 라) 같은 도면 표시 52 내지 54, 64 내지 67, 92, 91, 47, 48, 49, 90,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29㎡ : 도로 마) 같은 도면 표시 4 내지8, 74 내지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603㎡ : 하천 3) 같은 목록 제3항(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ㅅ’ 부분 5㎡), 제4항(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3, 44, 45,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30㎡), 제6항(같은 도면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ㅍ’ 부분 293㎡) 기재 각 부동산 : 답 4)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가) 같은 도면 표시 32, 33, 85, 86,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 분 33㎡ : 답 나) 같은 도면 표시 33 내지 37, 92, 82 내지 85,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39㎡ : 도로경사지면 다) 같은 도면 표시 67, 81, 80, 79, 84, 83, 82, 92, 67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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