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韓國家族法學會
-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가액산정 기준시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을 계기로 정구태 광주지방변호사회
관련문헌
- 현소혜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제36권 제3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정구태 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가족법연구 제36권 제2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2
- 정구태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가액산정 기준시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을 계기로 무등춘추 제16호 / 광주지방변호사회 2022
- 현소혜 유류분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23권 / 헌법실무연구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1. 14. 선고 2019나24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