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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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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 6. 4. 위 법원 2020카합50028호로 인용결정
수원고등법원 2022. 2. 24.자 2021라10026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732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629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