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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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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5. 27. 선고 2020누23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