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지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 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조문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8

- [2] 민법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8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074, 908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