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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07
사기
Text

Acquittal of the accused shall be acquitted.

Reasons

1. On March 2008,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Defendant would sell 10 km to the victim C, which is a raw material for manufacture of phiphonephone, to the 30 million won, at the bottom of the city of Jung-gu, Bus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ophone”).

However, in fac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 salt peting, and because the elements and fertilizers were drinking the victim with a mind to save, there was no intention or ability to sell the salt peting to the victim.

The Defendant, as above, by deceiving the victim as above, received 30 million won from the victim for the price of salt acid, namely, from the victim.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record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Defendant may be found to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t the Busan High Court on September 28, 201,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December 8, 2011.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re as follows.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F으로부터 원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단 약 10킬로그램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으로부터 원단 대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F에게 원단 10킬로그램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J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F에게 원단으로 인식하고 종이박스로 포장한 약 10킬로그램 상당의 불상의 물질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물질이 제대로 된 원단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려고 한 C 및 F 등에게 “사실 그 물건은 아는 동생뻘인 후배(뱃놈)에게 산 것인데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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