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조윤희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조세 403호 / 조세통람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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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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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5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8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 법인세법(구)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5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5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 제5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5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제4항 제4호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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