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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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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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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1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