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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159
점유이탈물횡령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B-si driver.

피고인은 2015. 5. 8. 11:27 경 서울 중구 퇴계로 6길 51에 있는 ‘ 회 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귀걸이 한 쌍,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목걸이 1개, 시가 98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넬 장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을 주웠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eizure protocol and the statutes on the list of seizure;

1. Relevant Article 36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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