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and import of smuggling and import of property

smuggling export refers to the export of domestic property to a foreign country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and even if the export is not simply consumed or accumulated oversea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omestic property was taken out to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trade.

Articles 1 and 2 of the Domestic Property Doctrine Prevention Act

Defendant

Kim Ho-ho

Masan Support for the first instance, the Daegu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No. 1 by Defendant Kim-ho is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based on evidence of facts No. 1, which was based on the first instance court's trial records (Seoul District Court 4285 short-term 44), and the record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ere cited by Non-Indicted 1, 2, and 3, and there is no trace of recording friendly witness's statement in the first instance trial records, and the same witness et al. did not appear until May 21, 4288, which was the second instance court's jurisdiction before May 21, 428, which was the short-term 428 court court's trial records, and the same witness et al. did not appear in the witness examination protocol separately prepared by the Busan District Court's branch court's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branch court's examination of the same person, etc., and the first instance court's prosecutor's opinion and evidence evidence of the defendant.

제2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의(1) 에 있어서 피고인등은 운운…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이 투입한 어구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기중 면망일통에 동 피고인이 투자당시에는 5촌간7절품이여서 사용에 부적당하다고하여 이를 해절하고 부락민소유인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신규로 5촌간3절로 된 어망으로 재제한 것이였으므로 우 공소외 2등이 우 재제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어망일곤에 대한 보상없이는 우 면망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게되자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은 항거하는 놈은 모조리 죽인다 부락에서 못 살게 만든다 고함을 치고 동 피고인은 우 공소외 2의 안면을 수건으로 3, 4회 구타하여서 동인을 위협 이에 외포한 동인으로부터 우 부락민과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의 공유인 우 면망일통을 교부받어서 이를 갈취하였다고 판시하여서 공갈죄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외 3명으로부터 제2심 피고인 1겸 피고인에게 차입한 단기 4284년 9월 2일자 각서(기록 제125정) 에 의하면 동 피고인의 소유로서 갈천리 제49미 조 어장에 투입 사용된 어구 어망등은 원상회복이 불능한 때문에 동 피고인의 물자로서 개조한 현장그대로 동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면망일통은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개조한 그대로 무조건 피고인등에게 환부되여야하며 따라서 공소외 2등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우 개조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이 공소외 2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불온한 거동을 하여 우 면일통의 교부를 받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어대까지나 권리행사의 수단으로한 것이라 칭할 것이며 범죄를 구성할 것이 아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시와 같이 피고인등의 우 소위를 공갈죄에 문의하였음은 사실의 인정 및 법률의 적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제3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2에서 피고인는… ①단기 4289년 1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전현 공소외 4, 동 공소외 5가 국내에 있는 재상인 탄피등 약 12돈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반출이동하는데 이를 방조하고 ②동년 1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우 공소외 4, 동 공소외 6이 국내에 있는 재산인 탄피등 12돈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에서 해덕호선에 이적하여 일본국으로 이동하는데이를 방조하고 ③…우 공소외 4, 동 공소외 5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재산인 탄피류 16돈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동일 오후 11시경 전시 ①과 같은 수단방법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에서 명미상 선에 이동하여서 일본국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방조하였다라고 판시하고 그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조응하는 공술 원심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단기 4289년 형공 제80호 ) 중 동 피고인 및 공소외 7의 진술로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동인등의 진술로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부분을 인용하였으나 판시인용 각 기재부분에는 전기 공소외 7,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등이 전후 3회에 선하여 국내재산인 탄피등을 일본국으로 이동한 목적이 판시와 같이 재산도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는 전혀없음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에 탄피를 일본국으로 밀수출 운운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밀수출이란 국내에 있는 화물을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이고 국내재산의 도피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같은 밀수출이라도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그곳에서 소비 축적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역의 목적 즉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그것으로 딴 대상물자를 수입할 목적으로 국내재산을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단지 국내에 있는 재산이 그의 형태를 전환케될 따름이고 가치상으로는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없는 점으로하야 재산도피를 위한 반출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전기 공소외 5, 동 공소외 6등은 밀수출한 탄피등으로 딴 대상물자를 다시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되여있어 우 수출은 그 목적이 교역에 있었음을 규지키 난하지 아니하므로 전기 조서에 있는 밀수출운운의 진술기재는 판시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의 탄피밀수출의 목적이 국내재산 도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 운하다

As to the third ground of appeal,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s non-indicted 2's domestic act of removing the same material from the non-indicted 6's domestic office's non-indicted 2's non-indicted 7-year air transport for the same purpose as the non-indicted 7-year air transport witness's non-indicted 2-year air transport for the same purpose as the non-indicted 6-year air transport of the non-indicted 7-year air space, which was located in the 19-day military police house of the first-day military police house of the 7-day military police house, and introduced the non-indicted 7-year air transport of the non-indicted 6-year air space to the non-indicted 7-year domestic office's non-indicted 6's non-indicted 1's non-indicted 1's non-indicted 7's non-indicted 1's non-indicted 7's non-indicted 1's non-indicted 7's non-indicted 2's non-indicted 1's non-indicted 7's air transport.

Therefore, in order to re-examine, it is reasonable to omit an explanation on this point and remand the case to the court below,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rticle 39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