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요

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