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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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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 @ 배당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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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