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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226
약사법위반
Text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2.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및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개설한 E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음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가 함유된 450g 용량의 전문의약품인 ‘엔딕스 크림’ 1통을 개봉하여 20g 단위의 작은 통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약 17,448개(348,960g)를 조제하여 B에게 엔딕스 크림 135개당 25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prepared and sold prescription drugs without a doctor's prescription.

2. 피의자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04. 2. 18.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20g 용량의 전문의약품인 엔딕스크림 약 17,448개(348,960g)를 구입한 다음,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효연고 “무좀, 주부습진, 피부염. 노인들 얼굴의 검버섯에 특효 등”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엔딕스크림 1개당 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7,448개를 합계 104,688,000원에 판매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sold medicines even though he is not a pharmacy founder.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investigation report (the sequence 6, 7, 8 of the evidence lis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evidence lists (e.g., evidence list No. 2);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Defendant A: Articles 95(1)3 and 23(3) (a)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s 95(1)9 and 50(2) (a) (a)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 matter of selling prescription drugs without prescription);

B. Defendant B: Article 9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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