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04.01 2020도1708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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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01 2020도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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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대법원 2014.07.10 2014도6207

-대법원 2015.04.09 2015도2214

-대법원 2019.02.14 2018도18987

-대법원 2020.07.29 2020도6038

-대법원 2014.06.12 2014도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