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and took an oath, and stated, “The power of attorney was drawn up in the conference room on April 12, 2016,” as his memory.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convic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and thereby convicted him.
2. The following facts or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based on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regarding the grounds for appeal, i.e., the defendant,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was present as a witness of an organization, has made a power of attorney at the meeting on several occasions in relation to the defendants' repeated questions.
'라고 확정적으로 증언한 점, ㉡ 피고인의 회의 참석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고(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 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E는 피고인이 위 회의장에 들어와 참석자명부에 서명한 후 돌아가자 곧바로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에서 다툼이 큰 문제였으며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설명을 들으면서 참석자명부에 서명한 후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I이나 E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작성한 위임장을 I 또는 E에게 건네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당시 회의장 분위기상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위임장을 작성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 피고인은 당시 가게에 온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회의장에 계속 있을 수 없었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의결에 관한 이 사건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참석자명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