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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5. 27. 선고 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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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