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 2018, the Defendant leased the first floor of the commercial building located in the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operated the “E” restaurant from the Defendant, as a person who was in a relationship with C (A, 56 years of age), the mother of the victim B (A, B, and 26 years of age), and C around June 1, 2018.

1. 피고인은 2018. 5. 16.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위 식당의 요식업 사업자 등록증,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G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술집 아가씨보다는 혼인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여자가 좋다. 내가 너 결혼식 때 혼수를 사준다고 했었는데 왜 결혼식에 가지 않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에 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색 속옷을 입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내가 하늘색 속옷을 사 줄 테니 같이 사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앞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여는 척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수회 비볐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on the part of the victim.

2. 피고인은 2018. 6. 중순 13: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5번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야! 이것 좀 봐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감싸 쥐듯이 하면서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훑고 주물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on the part of the victim.

3. The Defendant around 11:00 on Jul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