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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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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大韓辯護士協會
-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 건물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1조
- [2] 민사소송법 제25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