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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21.04.20 2020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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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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